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두 사람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등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27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 전 사령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건강을 추스른 뒤 7월 말에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면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며 “본인이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과의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박 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설’의 진상을 아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본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며 다음달 11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는 이 전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채 상병 특검팀’의 이금규·김숙정·류관석·정민영 특검보가 방청했다. 이들은 앞서 김 전 사령관이 출석하면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날 김 전 사령관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그에 상관없이 공판을 방청하겠다고 해 전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약 6분 만에 종료하며 방청석에 앉은 특검보들을 향해 “항소심 진행 관련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류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 전 박 대령 측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감치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방부가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한다는 취지로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를 취소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을 진행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벌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특검은 또 지난 5월16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요청하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0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6일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달 9일 끝나는데,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아무런 제약 없이 풀려날 것을 우려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는 전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소 방침을 밝히며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3대 특검에 속속 파견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했던 차정현 부장검사과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각각 내란 특검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특검팀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수처는 오는 30일자로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내란 특검팀으로, 박상현 수사4부 부부장검사를 채 상병 특검팀으로 각각 파견하기로 했다. 차 부장검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사건과 채 상병 사건을 모두 수사해 왔는데, 이 중 내란 특검팀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내란 특검팀에는 차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2명, 수사관 1명이 파견됐다. 채 상병 특검팀에는 박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2명, 수사관 4명이 파견됐다. 파견 공무원 규모로는 가장 많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수사관 1명이 합류한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 특검에 3명 이상, 채 상병 특검에는 6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 1명 이상의 검사 등 파견 공무원을 보내게 돼 있다. 공수처는 최대한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을 채워 각 특검팀에 보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특별검사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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