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나토 찾은 사이…러, 대낮 미사일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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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범죄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와 TCH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드니프로에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이 공습으로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279명이 다쳤다. 보리스 필라토우 드니프로 시장은 이번 공습으로 학교, 유치원, 교회를 포함해 40곳 이상의 민간 시설과 다수의 주택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오데사에서 자포리자로 향하던 열차도 객차 5칸이 파손됐다.
러시아는 동부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공격하고 있으나 대부분 야간 드론 공습이었다. 이번처럼 낮 시간대에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3일부터 이날 밤 사이에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아 어린이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동부 하르키우에서는 드론 공습으로 3명이 다쳤고 남부 헤르손주에서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민간인 4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다.
이 같은 공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방문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찾은 때에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된 이란제 샤헤드 계열 드론이 총 2만8743기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에만 전체의 약 9.5%인 2736기가 발사됐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열린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매년 800만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제 생산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두 정상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문제로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헤이그에서 양자 회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추가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요 귀빈 대우를 받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 주변부로 밀려난 모습”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이사회 간 회의도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급으로 격하됐다. WP는 유럽 측이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자고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했으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성명 내용이 전반적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된 민간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접촉 활성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며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촉 신고 수리는 총 6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4일 온라인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신고한 북한 주민 접촉을 지난 24일 승인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전날 취임 수락 인사에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 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북 양쪽에 적극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건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연례적인 접촉 신고 1건도 함께 수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존재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수해 때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가 승인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본격 피서철을 맞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개장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8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6곳이 잇따라 문을 연다.
경포를 제외한 강릉지역 17곳과 속초지역 2곳은 다음달 4일, 동해지역 6곳과 삼척지역 9곳은 다음달 9일 개장한다. 고성과 양양 지역도 대부분 다음달 11일 문을 연다. 단 시군에 따라 운영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강원도는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해 QR 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강원도는 고질적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한 애같은 제도적 대응이 관광지 신뢰도 향상, 관광산업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첫 조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이끌고 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시도를 지휘했다며 이날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조사가 잘 진행됐고, 잠시 휴식 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 1시30분부터 수사를 재개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서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4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사에 대한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낸 입장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박 총경이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번 조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박 총경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면서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1차 체포시도 저지 지시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며 변호인들을 내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수사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수사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데 대한 불쾌감을 나타낸 거란 해석이 나온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이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경찰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과 박 총경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누가 나를 수사해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이날 조사하려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 외환 의혹 등은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를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방안,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걸로 보인다.
고려·조선시대 관직 채용 제도 중에 ‘음서제’가 있다. 고위 관직 자손이나 친인척은 과거시험 없이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다. 음서를 통해 벼슬길에 오르는 이는 보통 하급 관리로 임용됐지만, 세습적 특권 보장과 신분제 고착화로 조선 후기엔 사회적 문제로도 불거졌다.
오늘날 음서제와 종종 비교되는 게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이다. 대학 졸업생이 진학하는 이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쳐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 국내 25개 로스쿨 수업료(입학금 제외)는 지난해 평균 1450만원(사립대 1700만원, 국공립대 1075만원)이고, 가장 비싼 고려대는 1950만원이었다. 고액의 등록금 외에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 정보력, 로펌 인턴십까지 더해져 로스쿨이 특정 계층, 특히 법조인 가문 출신 자녀에게 유리해졌다는 뒷얘기가 끊임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시민의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당부했다.
과거 사법시험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지만, 누구나 학력·전공을 떠나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였다. 그 사법시험을 대체한 로스쿨은 다양한 법조인과 법률서비스를 대폭 늘려 고액의 법률시장을 대중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나, 그 이면에서는 비싼 교육비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잡기 어려워진 것도 냉혹한 현실이다. 당초의 법조인 대중화 취지와 달리 로스쿨이 능력보다 배경, 기회의 평등보다 기득권 세습 창구로 변질된 ‘현대판 음서제’ 시비의 중심에 서버렸다.
일장일단이 있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양자택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도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창구를 다양화하든지, 로스쿨의 보완책을 강구해보라 한 걸로 해석된다. 다시 논의가 성숙될지, 어떤 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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