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모음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첫 고위 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도덕성 검증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한 뒤 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으로 범위를 넓히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대통령의 임명 철회와 이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 전 수석 사퇴 후 우선 검증 대상에 오른 건 김 후보자와 이 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으나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강씨와의 금전거래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10년 부산시장 출마와 동시에 중국 칭화대 석사를 취득한 것을 두고도 시기상 정상적 학위 취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거래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둔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다. 과거 초등학생·중학생이었던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사줬고, 가족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의혹 대부분은 2021년 논란이 됐다가 이번에 재부상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뉴스타파’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나 가족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 혹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의적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두 인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임명 철회,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를 보면 경기도 법카 유용,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썼던 분이 떠오른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그 대통령에 그 총리인가”라며 “나랏돈도 그렇게 쓸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 계속 인연을 이어오던 것을 넘어 불분명한 사채 알선까지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 2인자로 가당키나 한가”라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해 “7년 동안 변제 독촉 한번 없다가 총리 지명된 후 부랴부랴 갚는 시늉을 했다”면서 “민심은 ‘스폰서 정치인에게 나라 곳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호준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며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다음날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좌파의 위선”이라며 임명 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방어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두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것은 제일 아는 분이 당사자이므로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에 저희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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