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6·15선언 25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메시지를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며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2000년 6월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면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10m를 끌고 주행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3차로로 차선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B경장은 A씨의 차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10m를 이동했다.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B경장은 차량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다음에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로, 외국인 보유 주택 4가구 중 1가구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가구(39%), 인천 9983가구(10%) 등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가구가 집중됐다.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고,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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