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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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서 두 번째로 큰 핵 시설지하 80m 위치…파괴 어려워
“하메네이 제거할 기회 포착트럼프가 암살 계획 거부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며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섰지만,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하며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나탄즈 핵 시설 등을 공습했지만 지하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타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 영상업체 막사 테크놀로지가 15일 공개한 위성 사진에서 나탄즈의 피해 상황이 드러났다. 우주·국제안보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나탄즈에서는 시범 연료 농축 시설과 전기 변전소 피해가 확인됐다. 하지만 지하 핵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이스라엘은 다음 목표로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포르도 핵 시설이 우라늄을 최대 60%까지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갖췄다고 전했다. 리처드 네퓨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 이란 전문가는 포르도가 최대 3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장비를 고려할 때 핵무기 생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장비는 나탄즈보다 더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이스라엘이 가진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만으로는 타격이 불가능하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나탄즈의 지하 농축 시설은 깊이 8ｍ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포르도의 농축 시설 깊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정에 따르면 80~90ｍ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 시설 파괴를 위해서는 미군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미군의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GBU-57도 약 60ｍ 깊이까지만 도달한다고 밝혔다. 또 GBU-57은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할 수 있어 미군이 직접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의 미국 당국자 두 명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에 선제 공습을 감행한 이후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 측이 하메네이를 제거할 기회가 생겼다고 미국에 알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인들이 미국인을 살해했나”라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란의) 정치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권 출범 이후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은 지원폭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대통령실과 추경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4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약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진 의장은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사업도 반영돼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보편지급과 기획재정부가 요구해 온 선별지원을 혼합한 방식으로, 당정은 액수와 규모를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면서도 “19일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정부안에 (이 내용을) 담기는 어려운만큼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관련 예산을 크게 편성했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수 부족분을 반영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며 “투명한 행정·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도 당초 편성된 예상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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