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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점 함께 술 마신 뒤 “운전해” 음주운전·방조 남녀 함께 처벌

이성중

2025.06.19 01:11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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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점 함께 술 마시던 남성에게 운전을 부탁받고 운전대를 잡은 여성과 운전을 부탁한 남성이 함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함께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교라는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다른 수출 경쟁국들과의 격차를 최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으냐는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정상외교 무대에 나선 데 대해 “협력할 분야가 많은데 무리를 하더라도 (국제 사회와) 일찍 접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문화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라며 “(12·3 불법계엄 이후) 신속하게 위상을 회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경제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제 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 기업들 해외진출도 원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일단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절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임명된 특별검사들에 대해선 “세 분의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다”며 “특검의 취지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뿐이지, 개인적 인연을 특별히 강조할 생각도 없고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선 “저는 언제나 공직을 맡으면,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았던 것 같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륙 후 약 2시간 뒤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 20분 가량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김혜경 여사가 이 대통령 옆자리를 지켰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부 동반으로 해외 순방을 가면서 기내 기자간담회를 연 적이 있지만 배우자가 동석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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