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발달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시민의 일상과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초가속 시대’라 일컫는다. 그 중심엔 인공지능(AI)이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국가적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AI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가 같은 고민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
희망과 기회, 공포가 공존하는 지금 <2025 경향포럼>은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시대적·국민적·세계적 화두를 마주했다.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들은 AI의 초고속 발전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기술 발전의 혜택과 함께 부작용과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짚었다. 인간이 고민하고 결정할 일들을 AI에 넘김으로써 인류 스스로 고립되고 일상이 파괴될 조짐도 보이고, 기술 발달 혜택을 소수 엘리트들이 독점하면 불평등·일자리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경향포럼 참석자들은, 문제는 AI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지목했다.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우리가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미래가 달려 있다”며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 의사소통으로 정치적·사회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에 대한 희망은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AI가 어떤 식으로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난제를 파악”할 것을 주문했고, 네프 센터장은 “AI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성을 발휘하고, 기업 이사회·정부·대학·시민단체 등에서 논의해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한국 시민들을 예로 들며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AI가 민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맥락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화두 역시 AI다.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직을 신설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AI 100조원 투자’를 추진하는 것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가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천문학적 자금을 AI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 와중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 과오로 AI 경쟁력이 한발 뒤처진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AI 발전이 모두를 위한 기술 진보를 이루려면 AI 공포와 우려를 막기 위한 제도적 규범도 마련해야 한다. AI로 일자리가 줄고, 교육이 황폐화하고, 청년 고립이 심화한다면 그것이 좋은 사회일 수 없다. 산업·기술을 혁신하면서 부작용은 줄이는 제도적 틀 구축에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 논의는 정부 노력과 함께 민주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K민주주의 역량으로 올해를 AI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원년으로 삼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소록도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에 싸인한 후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물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는데도 기재부가 전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소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26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재부로부터 경제 성장전략을 보고 받았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 성장 공약인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을 위한 세부 전략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보고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기재부가 보고한 내용이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지도 모르는데, 기재부는 조금 있으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위원은 “기재부도 재정이나 세입 여유가 없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경기 대응 적기를 놓친 만큼, 앞으로는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기재부가 민주당이 집권할 때만 재정을 푸는 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이른바 ‘2022년 기재부 트라우마’가 자주 언급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기재부는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설 연휴 전 30조원 추경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같은 해 5월 “초과 세수 51조9000억원이 발생했다”면서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논란이 됐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 열린 기재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 경제 위기를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정태호 위원은 “지금은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세입 결손이 생겨 국고도 바닥이 보이는데, 기재부는 이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직면하고 진정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200조원 넘는 대선공약 재원 마련도 과제다. 국정기획위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기재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세원을 마련하려면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인선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법무·민정 라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인사들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민정 라인 인선의 기준과 향후 최우선 책무가 ‘검찰 개혁’임을 뚜렷이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발탁을 두고도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등 공약이행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5선)을 내정하며 당대표급의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들을 부처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사법개혁·검찰개혁·수사권 조정·자치분권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문제를 교정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실세 의원의 장관 발탁으로 조기에 부처를 장악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로 읽힌다.
이날 인선으로 경제부처 인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모두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2차관을 지낸 뒤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낸 정통관료다.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 이후 2개월간 빈 자리로 있던 경제수장 자리를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로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친 김정관 내정자는 민간기업 대표라는 점이 주목받는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 강 비서실장은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정 내정자는 코로나 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기용됐다. 의사 출신인 그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조각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로 국무위원인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인준 정국의 막이 오른 셈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들은 출범 초기 크고작은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 국정동력이 약화되곤 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인사검증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해 이재명 정부와 흔히 비교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반년이 넘는 195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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